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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및 벌금
벌점 및 벌금
1)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벌점 부과 기준
| 사고유형 | 부과벌점 |
| 사망사고(72시간 이내) | 90점 (1명당) |
| 중상사고(치료기간 3주 이상) | 15점 (1명당) |
| 경상사고(치료기간 5일 ~ 3주 미만) | 5점 (1명당) |
| 부상 신고 사고(5일 미만) | 2점 (1명당) |
2)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
| 누적벌점 | 행정처분 |
| 40점 이상 | 면허정지 (1점당 1일) |
| 121점 이상 (1년간) | 면허취소 |
| 201점 이상 (2년간) | 면허취소 |
| 271점 이상 (3년간) | 면허취소 |
3) 벌점 감경 및 소멸제도
-무위반·무사고 1년 경과 시 :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자동 소멸
-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: 벌점 20점 감경 가능
-모범운전자 선정 시 : 면허 정지 기간 절반 감경